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전 정리
2026년 기준 | “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?”
개인사업자(자영업자)는
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해도
“나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겠지…”
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하지만 조건만 충족하면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이 가능합니다.
다만,
✔ 아무 사업자나 되는 건 아니고
✔ 직장인 실업급여와는 조건·절차·심사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.
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최신 제도를 바탕으로
- 개인사업자 실업급여의 정확한 구조
- 수급 가능한 조건 / 불가능한 경우
- 폐업 후 실제 수급 흐름
- 가장 많이 탈락하는 사유
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한 줄 요약
-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가능
- 핵심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
- 폐업했다고 자동 지급 ❌
- 비자발적 폐업 + 구직활동 필수
개인사업자 실업급여의 정확한 명칭부터 정리
일반적으로 말하는 “실업급여”는
👉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.
개인사업자는
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경우에만
실업급여 성격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핵심 전제
아래 4가지는 단 하나라도 빠지면 수급 불가입니다.
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수
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.
- 임의가입 (자동 아님)
- 사업 중 본인이 직접 가입해야 함
- 미가입 상태였다면 → 실업급여 불가
👉 “사업자니까 자동으로 가입돼 있는 줄 알았다”
→ 이 오해로 탈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
② 고용보험 최소 가입 기간 충족
2026년 기준
- 폐업 전 24개월 중
-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
👉 중간에 미납 기간이 많으면
수급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③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함
아무 폐업이나 인정되지 않습니다.
인정되는 비자발적 폐업 예시
- 매출 급감으로 사업 유지 불가
- 임대료 상승으로 영업 중단
- 거래처 단절
- 장기 적자 누적
인정 안 되는 경우
- 단순 업종 변경
- 개인 사정(휴식, 이사 등)
- 매출 정상인데 자발적 폐업
👉 폐업 사유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.
④ 적극적인 구직 의사와 활동
폐업 후에도
“나는 일할 의지가 있다”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.
- 구직 신청
- 구직활동 보고
- 재취업 노력 증빙
👉 자영업자라도
실업자는 ‘구직자’로 분류됩니다.
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한 대표 사례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거의 불가입니다.
-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
- 가입 기간 12개월 미만
- 매출이 정상 수준으로 유지됨
- 폐업 후 바로 재창업
- 구직활동 전혀 없음
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얼마?
자영업자 실업급여는
가입 당시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기본 구조
- 1일 지급액 = 기준보수 × 일정 비율
- 지급 기간: 120일 ~ 210일 (가입 기간 따라 다름)
👉 직장인 실업급여처럼
월급 기준이 아니라
본인이 선택한 보수 기준입니다.
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(실무 순서)
STEP 1. 폐업 신고
-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완료
- 세무서 또는 온라인 처리
STEP 2. 고용보험 상실 신고
- 자영업자 고용보험 상실 처리
- 보험료 체납 여부 확인
STEP 3. 실업급여 신청
- 고용보험 시스템 통해 신청
- 구직 신청 병행
STEP 4. 폐업 사유 심사
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.
- 매출 자료
- 손익 자료
- 임대차 계약
- 거래 내역
👉 “어쩔 수 없는 폐업”임을
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.
STEP 5. 구직활동 및 급여 수급
- 정해진 주기마다 구직활동 보고
-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지급
개인사업자 실업급여 탈락 사유 TOP 5
① 고용보험 미가입
→ 가장 흔한 탈락 사유
② 가입 기간 부족
→ 11개월 29일도 탈락
③ 폐업 사유 불인정
→ “장사가 안 됐다”는 말만으로 부족
④ 매출 지속 발생
→ 폐업 후에도 수입 발생 시 문제
⑤ 형식적인 구직활동
→ 구직 의지 없음으로 판단
개인사업자 실업급여, 이런 분께 특히 중요합니다
- 폐업 가능성 있는 자영업자
- 1인 사업자
- 프리랜서 겸업 사업자
- 향후 폐업 리스크가 있는 업종
👉 사업 중일 때 미리 고용보험 가입이
가장 큰 대비책입니다.
자주 묻는 질문 정리
Q. 지금 폐업했는데,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되나요?
❌ 불가능합니다.
→ 폐업 전 가입 이력만 인정
Q. 간이과세자도 가능하나요?
⭕ 가능합니다.
→ 과세 유형과는 무관
Q. 다시 사업하면 실업급여 중단되나요?
⭕ 네, 즉시 중단됩니다.
결론
2026년 기준
개인사업자 실업급여는 “아는 사람만 받는 제도”에 가깝습니다.
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
- 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전부
- ✔ 폐업 사유는 반드시 비자발적이어야 함
- ✔ 구직활동 없으면 지급 중단
- ❌ 폐업 후 준비하면 늦음
아직 사업 중이라면
지금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꼭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.
그 선택 하나가
폐업 후 생계의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.